론스타는 어떻게 먹튀를 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5조원을 먹고 도망간 론스타라는 회사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우리나라 금융이나 자본법 상 이런 사태를 막을 장치가 없었나요? 지금은 제도가 보완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2002년 미국헤지펀드회사(산업자본) 외환은행 자본참여 의사 표명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애초에 매수할수 없는 주체이나 신청한 것이에요
2.예외조항 [부실은행의 경우는 산업자본이 매수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3.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4.15조원에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가 인수후 하나은행에 매각전까지 [배당금 1조 7천억+일부지분판매 1조 2천억] + 하나은행 매각대금 [4조 4천억]
지분인수대금 2.15조원을 제외하더라도 5.15조원의 차익을 얻었어요
5.2010년도 하나은행에 매각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시장과 제도의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주요 원인과 제도 보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
-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미비
- 부실기업 인수 과정의 불투명성
- 자금 조달 및 회수 경로 파악 곤란
- 회계 분식, 터널링 등 불법행위 가능성
2. 제도 보완
- 사모펀드 투명성 강화
- 자산운용업 인가제, 공시 의무화
- 기업인수 규제 강화
- 지배구조, 회계감사, 자금조달 검증 의무화
- 불공정 거래, 회계부정 규제 신설
- 벌금, 과징금 등 제재수단 마련
그러나 아직도 헤지펀드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과 규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사태 당시에는 헤지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고, 관련 법규도 미비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련 제도는 상당 부분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론스타가 먹튀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외환위기 때에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50.5%를 매도하게 되었고 이를 론스타가 매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금융당국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론스타가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부터가
론스타 먹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2006년 3월 다시 외환은행 매각을 하게 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하면서 무려 4소 6천억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