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엔 어떤 사항이 있나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권보호 5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권보호 5법"은 대한민국에서 교사의 권리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들을 의미합니다. 최근 교사의 업무 과중과 권위 실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법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아동복지법 개정
- 학생의 폭력이나 학대 신고에 있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할 때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면,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되도록 합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권 침해 시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하고, 교사가 필요시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교원지위법 개정
- 교사가 부당한 징계나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이야기하며, 교원지위법의 교권 보호 및 강화가 개정된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용은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유형의 구체화 및 조치 강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