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과실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되며 상대방 차량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운전 중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과실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되며 상대방 차량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과실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증거로 인정되며 상대방 차량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해당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해당 사고내용을 통해 과실을 협의하게 됩니다.

상대방 차량영상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요즘의 교통 사고에서 블랙 박스 영상은 과실 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본다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의 확인이 가능하기에 중요한 증거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장소의 cctv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은 상대방이 공개를 거부하게 되면 볼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경찰 신고 후에 정보 공개 청구로 받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