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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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신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치 불신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에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긋지긋하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OECD는 정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청렴성, 시민 참여를 꼽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일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작동하며, 의견이 반영된다고 느낄 때 신뢰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자주 제시됩니다.
1. 투명한 정보 공개
예산 사용, 정책 결정 과정, 공직자 이해충돌 등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책임 있는 정치
잘못된 결정이나 비위가 있을 경우 정당과 정치인이 실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3. 시민 참여 확대
단순히 선거 때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토론, 공청회, 숙의 과정 등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OECD 조사에서는 "내 의견이 정치에 반영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정부 신뢰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4. 공정한 법 집행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권력층에만 유리하다고 느끼면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성과와 소통
정책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같은 청문회도 본래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청문회 이후 실제로 책임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는지가 정치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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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오늘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렀는데 다들 보셨어요?
고성에 막말에 아주 막말 청문회가 따로 없어서 저는 무슨 대형마트 세일 때 싸우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여야가 아니라 유치원 햇살반이랑 조개반이 싸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정치 불신 해소 방안이요? 아주 간단해요
다음 국회부터는 의원석 대신 스탠딩 코미디 무대를 설치하고, 재미 없거나 싸우면
바로 관객들이 야유하며 퇴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해요
헛소리하면 바로 마이크 꺼버리는 룰을 만들면 불신이 아니라 팬클럽이 생길 걸요
우리는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지켜봐요
정치 불신은 여야 정당 간의 지나친 정권에대한 집권욕입니다. 상대방 정당이 아무리 정책을 잘 하더라도 바난하고 헐뜯기 시작하고 깎아 내리기 위해총력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미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만 잘 되고 우리 당이 집권 하는걸 오직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 당의정책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정치불신해소 방안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