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 전체가 노출되는 차림새로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 종교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됩니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유도 포함될 텐데요.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 전체가 노출되는 차림새로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 종교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음란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종교의 자유로 종교의 행위, 의식 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종교 의식까지 보호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종교 행위 중에 형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처벌 받는 것으로 실제 처벌 사례 등으로

안수 기도 등의 경우에 폭행에 이르는 경우 폭행행위로 처벌한 예들이 다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도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ㆍ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종교의식을 집행한다는 사유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