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라는 정책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기본 소득 이라는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을 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이 천만 명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지요 이분들은 급여가 안 올라갑니다 또한 최저 시급이 오르면 업주들이 머리를 써서 강제 휴게 시간을 줘 버립니다 기본 소득은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 어떡하냐 다들 놀 거 아니냐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재원 마련은 지난 대선 때에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토지 세금을 올린다라는 재원 마련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박스를 줍는 할머니들도 많습니다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한 달에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이 정도를 주는 것도 희망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됩니다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 받아 극단적인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빈부격차를 줄일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빈곤 해소와 경제적 안정성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높은 재정 부담과
노동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위험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 자원이 없고, 인구만 5,000만 명이 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이 5,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줘야하는데, 그 재원 조달의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은 나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좋을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을 생각하면 다 나라 부채인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에 좋을건 없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 좋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특정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장기적인 효과와 문제점은 모두 존재합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좋은 점
1. 빈곤층 지원 및 소득 불평등 완화
기본소득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안정성 제공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을 촉진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고용의 자유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생활비 걱정 없이 자발적인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행복지수 증가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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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의 나쁜 점
1. 재정 부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정부 지출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노동 의욕 감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위험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갈등 유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지급금액이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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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의 장기적 영향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는 재원 확보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유효한 정책이 되려면,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도입과 실험적인 적용이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