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권리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명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은 상황에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은 1명은 상표권과 사업적인 관련이 없어서 사망자의 친구가 상표권을 찾아오고 싶어하는데 남은 1인은 양도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상표권이 유효한지 알아보고 싶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2명의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지분의 이전은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검색사이트 키프리스(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출원번호나 등록번호등을 입력하면 현재 권리 상태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존속기간 만료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10년씩 갱신하여 보호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갱신 여부 등을 조회 및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