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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땅돼지2
길쭉한땅돼지223.12.04

상표출원 거절된 상표에 대한 타사 상표 출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법인사업자에서 상표등록을 했다가 거절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폐업을 할 예정이고

개인사업자로 해당 상표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신청이 되는지, 법인사업자에서 거절된 상태로 놔두면 다른데서 해당상표로 동일하게 신청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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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거절이유를 면밀히 확인해봐야겠으나 질문사항만으로 해석시 거절된 상표와 동일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라면 개인이든 법인 명의 후출원이든 거절이유가 계속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이 허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선 상표출원 거절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그 신청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출원이 안된 상표가 출원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