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대표자 제외 4인 근로자 였다가 4월1일부로 한분이 입사하여 5인이 되었습니다.
5월말일자로 한분이 퇴사하게되었을경우(4월1일 입사자가 퇴사)
다시 4인이 되는건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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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직종에 대해 여전히 의무입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정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한 달간 5인 이상이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었으며, 이행 여부는 근로감독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상시근로자 수가 다시 5인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교육 이력을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 12시간씩(사무직의 경우 6시간씩) 실시하여하는 바, 반기별 실시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