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지방은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와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병제 외과 전문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방이 소멸해가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누구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선호하지요. 그렇다면 지방을 떠난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의 각종 혜택과 인프라를 버릴 만큼의 유인이 있어야 합니다. 직종 관계없이 누구나 지방을 떠나는 이 시점에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시설을 지방에서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KTX나 더 증편하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의대정원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어디로갈까요? 똑같이 수도권으로, 똑같이 내/외/산/소를 피해갈겁니다. 강제로 과, 근무지를 지정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정원을 늘려야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피해는 그 의사들에게 진료받는 환자들이 보는 것이지요.복잡한 문제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고 의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표팔이하는 분들이 이리저리 휘저을 뿐이라 생각합니다.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왜 병/의원은 수도권에 쏠리고 지방에는 부족할까요? 수도권에는 치과이나 한의원은 이미 한 건물에 여러개이고, 병/의원도 한 동네에 여러개이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정말 의대정원을 늘리면 늘린 정원의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역에 갈까요?의대정원을 늘리면 그 의사들이 지방으로 순순히 갈지 안 갈지는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수도권에 병의원이 쏠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교육이나 그외 인프라가 있고, 지방에는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턱없이 낮은 진료수가 때문에 70-100명/일을 진료를 봐야 수익이 가능한 구조 때문입니다. ** 진료수가 : 예를 들어 감기 진료를 보면 14,000원이 '초진료'입니다. 환자는 부담금은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7000원을 병의원에 줍니다. 이게 진료 수가입니다. 나라에서 진료에 대한 가격을 강제로 정한 것이 진료수가입니다. 지방에서 병/의원 개원했는데 환자가 안 오면 망합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해야한다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인이 안되니까 구인이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그래서 현재 지방 차등 수가제가 논의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지방에 근무하는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미 군의무 복무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 Answer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1. 지금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소송/트러블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일반외과 (최근에는 내과/응급의학과 등으로 퍼지는 듯 합니다만)등을 병원급에서 할 의사가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3 -> 6 명으로 늘리고관련 시설이나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해결되겠지만지금도 적자일 흉부외과 관련 전문의를, 추가로 더 고용할 병원은 없겠지요?2. 지방의 문제는 솔직히 답이 별로 없습니다예를 들어, 응급실을 정상으로 유지하려면응급실 의사만 뽑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그에 따른 간호인력 , 원무과 인력, 검사 인력, 보안 인력신속한 검사를 위한 각종 CT / MRI 장비와타과 전문의 + 수술/중환자를 돌볼 간호인력들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데지금도 적자인 지방 병원 응급실에 저렇게 투자하면당연히 그 병원 망합니다.3. 결국 돈 문제입니다.의료에서 효율을 높이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안타까운 희생이 증가하고의료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의사 인건비?를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게 문제지요 ㅠㅠ-> 의사의 경우, 수많은 검사,치료 장비 및 동반 인력이 없으면, 할 것이 매우 제한되니까요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료비(건강보험료)를 올리면 표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거지요.(나중에 효율성 없는, 과도한 지출로 문제될 것이 분명하거든요)그러니 의료인력 문제로 비판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서민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 Answer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참 문제이지요.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모두 해결될 문제는 아니랍니다. 늘려도 오히려 격차가 심해질거라고 예상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상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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