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되는걸 까요?
차 사고를 내거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모자에 마스코로 돌돌 감고 나와서 술 마셔서 그랬습니다.죄송하다고만 하면 형량을 깎아줘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잖아요.왜 술마시면 감형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면한몽구스38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게 사실입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 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향고래241입니다.
사라져야할 거지같은 법이라 생각됩니다
술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저질렀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한다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에 사무치게 억울할듯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감형의 도구로 술이 라는 변명이 통하지않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