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되는걸 까요?

Question

차 사고를 내거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모자에 마스코로 돌돌 감고 나와서 술 마셔서 그랬습니다.죄송하다고만 하면 형량을 깎아줘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잖아요.왜 술마시면 감형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근면한몽구스38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게 사실입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 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향기로운향고래241입니다.

사라져야할 거지같은 법이라 생각됩니다

술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저질렀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한다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에 사무치게 억울할듯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감형의 도구로 술이 라는 변명이 통하지않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