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범죄는 왜 감형을 해주는건가요?

Question

술을마시고 술김에 저지른 범죄는 왜 감형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는 범죄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심신미약 상태라고 간주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냥 그사람이 범죄를 일으킬만한 사람이니까 범죄가 일어난건데 술먹었다고 감형이라뇨

어처구니가 없을뿐입니다.

그이론은 술마시면 전부 범죄자가 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는거거든요.

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 많습니다.

Answer 2

술을 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술마셔도 범죄입니다 법좀 개정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