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없는 시골길 무단횡단으로 사고나는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에는 시골에 마을이 가까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 보도가 없는곳에는

마을 분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마을이 가까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 보도가 없는곳에는 마을 분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몇차선인지여부, 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신호가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금지 표지가 있는지여부, 무단횡단을 혼자했는지, 여러명이 같이 했는지 여부, 무단횡단자의 음주여부, 차량측의 음주, 무면허,과속등 다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무단횡단자 과실 30%정도로 산정을 하고, 상기 내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하게 됩니다.

Answer 2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가 좁은 경우 실제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보다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80%정도로 높게 봅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확인이 얼마나 가능했는지, 무단 횡단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사고 장소의 밝기, 무단 횡단자의 옷상태, 발견 즉시 제동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원인을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