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리살롱
정부는 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나요?
정부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편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방향의 산업 정책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생산이 늘지만 임금이 오르면 가격경쟁력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반면 기술집약적 산업은 연구개발과 특허를 바탕으로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산업은 다른 산업의 성장까지 이끄는 효과도 큽니다. 다만 기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기술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과 중소기업의 기술 전환, 실직자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노동·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해외와의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집약적이던 의류, 단순조립과 같은 산업에서 벗어나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첨단소재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은 연구개발과 특허, 전문인력, 생산 노하우 등의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바뀌었죠.
기술력을 확보하면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기술과 품질 자체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1명 또는 투자금 1억원당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전환에 힘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국내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기술집약적 산업은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인력, 특허 등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대체되지 않고, 부가가치가 훨씬 커서 같은 노동력으로도 더 놓은 소득을 창출합니다. 즉 저임금 경쟁에 벗어나 기술우위 경쟁으로 옮겨가야 임금 상승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소득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
실제 이유도 되고 표면적인 이유는 생산력 향상입니다.
부는 어디서 오냐 생산력에서 옵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 양질의 물건을 많이 빨리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술이라는 것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거 보다 단순반복작업 기계가 더 잘했고, 이것보다 이제 로보트가 더 잘할 차례입니다.
인건비 줄고 생산성 올라갑니다. 품질도 더 안정적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기술중심으로 돌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요.
근데 속내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표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기를 얻어야 하고, 인기를 얻는 방법은 표를 줄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합니다.
요즘 AI, 로보트 핫하잖아요. 모두가 이거 잘돼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공감하고. 그러니 이거 한다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누구누구 잘한다~ 이러면서 다음에 표를 또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전략도 충분히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하자면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이나 자본은 비용입니다. 즉 똑같은 자본과 그리고 동일한 노동인력을 투입했을때 노동집약적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1000억원이 만들어진다면 기술집약적 산업 예를들어 테크산업인 메모리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산업으로 구성시 부가가치가 1조원이 만들어지는구조라는것입니다. 실제 10배인지 몇배인지는 정확한건 실제 지표로 확인을 하긴해야하나 이 차이 자체가 크면 몇십배나 수백배도 날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여 산출되는 생산물 가치의 합 ( 이는 시장가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술집약적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것이며 또는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산업은 소수의 플레이어가 과점하는 시장으로서 더욱더 높게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경쟁업체의 경쟁을 피할수도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