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수막이 너무많은거같아요 교차로에는 항상 이정당 저정당이 경쟁하듯 현수막을 볼수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었나요?

Question

출근길이라 사진은 못찍었어요 ㅠ.ㅠ 암튼 요새들어서 교차로 신호있는데는 무조건 이쪽에는 이 정당의 현수막 저쪽에는 또 저 정당 내용도 참 정당싸움하는 내용인데 교차로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놓은데요 예전에는 선거철때만 본거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걸었나요? 현수막 가격이라도 폭락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2022년 12월달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때문입니다. 개정 전 법률은 정당 현수막 게시 전에 해당 관청의 사전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예외를 두고 허가, 신고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특별한 절차 없이 15일 동안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세심한등에175입니다.

2022년 6월 10일 공포되고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 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