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쌍둥이를 살해한다면 죄수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몸은 하나로 되어있지만 정신적인 요소는 두명인 샴쌍둥이를 죽인다면 1명을 죽이는 것으로 처벌될까요?아니면2명을 죽이는 것으로 처벌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샴쌍둥이는 법리상 2명의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경우 2명을 죽인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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