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19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채택했던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 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홍콩, 보스니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외화 수요-공급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외환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현재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며, 당국이 환율을 관리하는 고정환율제의 일종인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고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매도를 조정하게 되고 금리를 조절하다 보니 내수 경제에서 불안이 클 수 있고 해외 국가들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서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의 담점은 국제수지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자율성이 상실 되며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외화 준비금을 상당 수준 보유해야 합니다. 외환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통화와 일정한 환율로 고정되는 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1)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외환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된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
(중남미) 에콰도르, 파나마
(아프리카) 모리타니, 세네갈, 기니비사우
이 중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 형태로,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시키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환율제와 같은 경우 국제적인 환투기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적자 발생시 외환보유고의 양이 청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고 그에 따라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어 환율이 왜곡 될 수 있어 자국 금융, 외환 시장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경제 규모가 작거나 사회주의 국가처럼 중앙 통제가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 중간 선에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환율제도가 변동폭을 제한하는 페그(peg)제 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입니다. 베트남 등이 페그제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