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양곡관리개정법을 협의 하고있던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당국회의원과 야당국회의원
협의해서 하라고 의장님이
하신것 같은데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안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재정 위기와 장기적인 하락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