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화해도 계약처럼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Question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화해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처럼 강한 힘이 있어서 제3자 이의가 있어도 쉽게 해제되지 않습니다. 재심이나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