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기억상실은공식인가

기억상실은공식인가

채택률 높음

재판 중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소송을 진행하다가 양측이 화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성립된 화해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지,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인바,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