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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경운기 음주운전자와 자전거 교통사고?
연휴중 시골길에서 경운기와 자전거 교통사고를 목격했는데요, 경운기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농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음주 운전이 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럐법 제 3조 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는 것이 끝입니다.
이러한 농기계의 음주 운전이 문제이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