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추진 중 외국 간섭은 왜 있나요?

Question

인터넷 뉴스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추진 중 유럽 연합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 미국에만 허가받으면 합병이 추진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국적은 모두 한국인데

왜 14개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뉴스를 보아 대략적으로 아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약간 어려워서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다른 국가와의 연계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가에 취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국가의 허가없이 합병을 하면 추후 취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외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회사가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쟁당국의 사전심사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승인됩니다. 항공업은 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항공업 외에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