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원의 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Question

1. 국세청이 법원의 민사판결문을 모니터링하다가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 판결금액이 몇 십억, 몇 백억 등으로 크고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원고와 피고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향후 탈세가 예상되는, 혹은 이미 탈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판결문을 찾아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물론 그 판결문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건의 판결문인 경우에요.

2. 법원은 국세청에 판결문을 다 넘겨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원 판결문은 이미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