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설 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Question

1.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사업장을 설립한다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법정 휴게 시설을 갖춰야 하나요?

2. 상시근로자가 20명 미만이었다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언제까지 법정 휴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까?

Answer 1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제128조의2에 따라 2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20인이 되는 시점 당일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20인 이상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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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1. 2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2.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