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필터 교체 중 낙상하여 부상시 업무상과실치상죄?

Question

중소기업 사무직인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천장 시스템 에어컨 필터 교체 중 낙상하여 2주 타박상과 뇌진탕 진료를 받았는데 혹시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치료 중이고 산재 신청 단계)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에 이를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회사 대표가 어떤 부분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