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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중인데요 증인의 증인선서는 필수적인건지요? 아니면 선택적인 건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의 증인 선서는 필수적인거죠.
그런데 증인 선서했을때 위증에 대한 처벌은 있는데
증인 선서 거부했을때의 처벌은 없어서 증인 선서를 회피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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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진실만을 말한다는 선서는 나중에 위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네요.
쌈박한오릭스46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해주신 국회서 증인선서가 필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보면 증인선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필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