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해 여쭤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업 내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된 글을 보고 문득 궁금해서 올립니다.

기업에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단속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 전자기기(예. 노트북)도 회사 내에 있다면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단속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 노트북을 개인 가방에 넣어놓고 단속원들에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상태라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가방이 조금 커보인다, 컴퓨터 들어있는거 아니냐 등으로 가방을 열어서 기기를 꺼내 검색 할 수 있는건가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자기기를 검색 할 수 있는 권한과, 개인 가방 자체를 검색 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식이라면 전자기기를 몸속에 품고 있을 수도 있으니 직원들 상대로 몸수색까지 벌여야 할텐데, 법 집행기관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민간에서 임의로 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거라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개인 가방을 열어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민간인이나 민간기관이 임의로 개인 가방을 검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가방 검색을 하려면 경찰이나 법 집행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