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로 인한 비대면거래제한 풀려면

Question

2025년도. 6월 말쯤 통장대여를 해주고 9월경 비대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올해 4월에 검찰 송치되서 현재 법원에서 벌금 판결 대기중입니다 언제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 최종 판결이 끝나고 벌금을 모두 낸 뒤에 판결문과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한을 풀어달라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동은 심각한 금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을 냈더라도 은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거래가 계속 막힐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0년 정지를 주기도 하더군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보통 벌금형 최종 판결이 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도 일정기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냥 풀리는게 아니라 범죄등에 연루가 되었다면 금융질서문란에 대한 금융기관에 이름이 등재되기 때문에 향후 5년이상도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명의 대여의 경우 최종 결정후 판결문과 벌금 납부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 영업점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