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쭉 밀고 들어오는 차량이랑 사고날 뻔 했습니다.
3차선에서 1차선까지 깜빡이를 키고 한번에 진입했으나 2차선에서 깜빡이 끄고 1차선 진입할 때 다시 깜빡이 켜야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로를 연속해 변경하면서 각 변경 구간마다 방향지시등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면 안전운전 의무 및 차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끈 상태로 다시 변경한 경우 단속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 관련 법령은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행위 직전에 방향지시등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복수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르는 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각 차로 진입마다 신호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위반 성립 여지가 큽니다.판단 기준과 적용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실제 주행 궤적과 방향지시등 작동 상태가 핵심입니다. 중간 차로에서 신호를 해제한 채 다음 차로로 진입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차량 영상이 있다면 객관적 입증이 수월합니다.유의사항
경미한 위험 회피 상황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차로변경은 사고 위험이 높아 엄격히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