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태 관련 보상 추진되는게 있나요?

Question

롯데카드뿐 아니라 이전 skt 정보유출도 있었는데요. 해당내역 관련 보상 진행되는게 있나요? 정보유출관련 피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유추를 야기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먼저 보상책을 내놓는 부분이 아니라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