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법이 무엇인가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간호법이 어떤 법인가요? 코로나 시기 열심히 노고하신 간호사님들 좋게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주요골자인바, 간호사 직렬에서는 좋겠으나, 다른 보건직렬(의사, 간호조무사 등)에서는 그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했다고 보아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