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온라인에서 싸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진짜 온라인에서 어떤사람이랑 싸웠는데 고소가가능한가요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먹었고 입에담을수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 신상ㅇ을 까지않는이상 고소방법이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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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화A입니다.
제가 아는선에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공연성)과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예를들어 특정인의 인터넷뉴스기사에 모욕적인말이올라갈경우에는 특정이되며, 다수인둘이 보았을때 아는 사람이라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
질문하신분의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어렵습니다.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성이 갖춰져야하는데 그 내용에서는 고소는 어렵고 끽해봐야 게임내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