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때 침몰선에서 발견한 유물은

Question

일제시대때 일본이 착취한 금과 도자기등 일본으로 가지고가다 침몰한 배에서 금제품이나 도자기등 골동품이 해변으로 밀려와 습득했다면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골동품 가게에 팔거나 개인거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문화유산법에 따라 매장 유산, 발견 유산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중 유산도 같은 절차에 따라 시군청 또는 경찰서 등 매장 유산 발견신고서를 제춣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 신고가 들어가면 소유권 판정과 감정이 진행되고, 국가 귀속이 되면 신고자는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