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에 관련된질문을 드려볼까싶습니다.

Question

제가 멀티&챗기능있는겜을 즐기고있고 겜이 잘안될때에는 챗으로 "팀원못하네.에휴.팀원못올라오네"라고 장난으로 날리는데 이제 오늘부터시행하는법으로 인해 이런챗을 하면안되나요?이것도 비하&조롱으로 들릴수가 있나요?

Answer 1

아마 일베금지법을 염려하고 말하는거 같습니다만 일베금지법은

참사 희생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자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의하신 부분은 일베금지법과는 거리가 있고 모욕죄에 가까운데요.

모욕죄의 경우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Answer 2

작성자분께서 그런 의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비방이나 비하라고 느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제일 좋은건 채팅 자체를 치지 않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