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같은 팀 조롱하고 저한테도 비웃는듯 하길래 게임에 진심이구나 힘내라 그럴수있다 뭐 잘 해낼거다 자신감 가져라는 식으로 좀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화를 내면 더 좋아할거같아서 일종의 우쭈쭈 해줬는데 이게 모욕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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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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