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신고받나요????????
게임상에서 화나서 제 팀원한테 패드립을 하였는데 걔가 너 나한테 한거지? 라고해서 ㅇㅇ 너한테하거지 ㅋㅋ 라고 보냈는데 특정성성립되나요? 방금유튜브보니깐 아이디 말해도 성립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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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를 말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아이디가 유명한 경우(예를 들어 faker를 언급하면 이상혁씨라고 알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만 말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으로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