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모욕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상대방측이 먼저 닉넴언급에 패드립을해서 게임초보다 시발아 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될까요.. 그냥 딱 저렇게 보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의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