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Question

최근 https를 사용해도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 볼수있다고 하여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vpn을 사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가 아닌 vpn을 사용하는 것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얼마전 KT https 차단논란으로 vpn이 이슈가 된적이 있는데요

Vpn사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Vpn 으로 야동을 보는것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단 아청법 위반되는 영상은 안됩니다.

Vpn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업로드만 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VPN 그 자체는 합법적인 일지라도, VPN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국 불법입니다.

신원을 감추고 마약거래, 저작권 콘텐츠 배포, 바이러스 배포 등 VPN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VPN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악용된 사례만 부각했기 때문이고

정부기관 및 다양한 기업들은 보안성강화를 위해서 VPN을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나 익명성을 보장받기위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또 국가마다 VPN사용이 허용, 허용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VPN서비스 이용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VPN을 차단하는 등의 규제는 더큰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나와야지요 ^^

Answer 3

어떤 vpn을.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vpn도 있지만

중국해커들이 국내서버를 해킹하여

Vpn 을 심어놓고 합법적인것처럼 하여

판매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pn 서비스회사가 합법적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