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는
많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 했다고 하네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제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햇는데요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대통령이 3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것이구요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을경우
나 증거를 없앨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둘다 모두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강제 수사 절차로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 발부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목적과 절차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는 진술확보가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