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Question

고위공직자의 사적 정치 개입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까요? 권력형 위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Answer 1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논란이 있지만 훌륭하게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처신을 잘못하면서 저렇게 된거 같은데요. 어떤 법적 장치를 갖춘다고 해도 이를 피하려고 하면 피할수 있을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지 않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죠.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무슨 사태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을 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모든 각 부처가 승인을 거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