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혐의로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요즘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한 상황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피의자로 수사 받는데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이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구체적인 혐의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3자로서는 현재 수사 상황을 알 수 없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