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계엄에 대한 대비 자체가 됩니다
굳이 지금의 시스템에서 바꿀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독재라는 개념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한명의 독재가 아닌 다수당의 독재도
같은 독재의 영역이라 느껴집니다
개헌과정에 독재화는 결국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애초에 정당 자체가
서로 견제가 될 수준으로 의석수를 가지는 것이 베스트인데
한쪽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이니 결국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다수당이 만들리가 없고 국민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