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자주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은 헌법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자주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번이 개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기 까지 모두 9번의 일부 개정과 전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헌법 개정 이유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이 권력자들의 집권 연장 야욕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정부와 야당개헌안을 일부 '발췌'해 헌법을 고친 사례가 있고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와 서울대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된 '사사오입'개헌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헌법은 제9차 개헌이자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이뤄낸 결과물 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