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바꿀수도 있나요? 혹은 바꿨던 역사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기본시되고, 중요한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런 헌법도 바꿀수가 있을까요?
혹은 한국의 헌법이 바뀌었던 역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음 10차 헌법으로 이미 수차례 헌법은 개정되온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개정하는 절차는 어려우나 불간으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절차는 위 규정과 같으며,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에 9회의 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헌법도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은 최초 제정헌법에서 9차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개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하 헌법의 규정입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