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대사에서 헌법 계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한국의 현대사에서 헌법 계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헌법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될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7년간 개헌 없이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10차 개헌의 내용으로는 직접 민주 제도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국민의 법률 발안권 및 국민 소환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권한을 분산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본권의 보장을 확대할 것으로 봅니다. 사상의 자유,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명문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 5.18민주화 운동화 헌법 전문 포함,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