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국가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부터 위험한가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두고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의견과 속도가 문제라는 의견이 갈립니다. 절대적인 위험 기준선이 있나요? 자국 통화로 빌린 빚과 외화 부채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적정선은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어서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는 정도는 됩니다.
한국은 아직 50퍼센트가 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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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드리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부채비율100프로를 넘어서면 위험하다 이런것도 아니며 결론은 부채의 성격 자체를 봐야합니다
이말은 100프로를 넘어서면 위험한국가도 있고 200프로를 넘어서도 아무런문제가 없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부채비율이 높고 250프로가까이 되거나 초과할텐데 일본은 위험국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엔화로 발행한 국채가 대다수 사실상 엔화부채이고 이를 일본내에서 가계나 기관이 상당수가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에 위험하지 않냐고하면 통화발권력이 엔화인데 이건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도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적자가 커진다고 해도 미국이 파산한다고 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이나 개발도상국이하들은 단순히 부채가 아니라 외화부채 즉 달러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매우 크고 이게 장기가 아닌 단기부채이고 현재 국가 외화보유고가 부족하면 위험한것입니다 즉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는것이지 부채비율하나로 기준으로 보지 않고 기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GDP의 몇 %를 넘으면 위기라는 절대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200%가 넘어도 버티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위기를 겪는 국가도 있기 때문 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채 증가 속도, 이자 비용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재정 수입과 시장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국의 통화 부채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대응 수단이 있는 반면 외화 부채는 달러 등이 부족 할 경우 상환 자체가 어려워지기에 외환 위기를 초래 할 수도 있죠.
이에 부채비율보다 지속 가능한 상환 능력이 더 중요 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부채가 GDP의 몇 %를 넘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부채비율이라도 국가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세수 기반, 통화 신뢰도, 부채 만기구조 등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MF·세계은행도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정부부채/GDP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전망, 재정수지, 이자 부담, 외환보유액, 대외부채 상환능력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저소득국에 대해서도 국가별 부채부담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순히 현재 국가부채는 50%대로 다른 국가들 대비 양호하지만, 가파른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 및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경제성장률과 금리, 재정수지, 통화 신뢰도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부채비율 자체보다는 증가 속도와 이자부담이 세수나 성장률보다 빠르게 커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 되는 절대적인 기준 선이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수치는 약 60% 정도였습니다. 국가별로 경제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기준 선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