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이법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절대농지, 자연녹지땅이
일반 땅으로 변한다는 법. 이라는데..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지만.
검색이 않되더라고요.
상이법이. 무엇 인지. 알고 싶고,
실제. 존재하는 법인가요?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를 해제한 사례는 다음의 경우이며 "상이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비유형과 정비기간을 정해 추진하는 경우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ha 이하의 농지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농지전용을 수반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정돼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