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반대도 극심하던데?

Question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도 예상 외로 극심하더라구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부정적인 이유는 배심원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서 공정한 판정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맞는 말일수 있지만 상식에서 접근했을때 다수의 판정이 옳을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