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나오던데 어떤정책인가요?

Question

뉴스를보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오던데 어떤정책인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인 Build Back Better에 포함되는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의 수정안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경제 탈탄소화-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취약계층 집중 투자-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 의료분야-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RA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의미합니다.약 773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기후 변화 대응, 기업 과세 개편, 보건복지 분야 개편 등에 투입하며, 그중 4430억달러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원복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서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도 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크한오리233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란 현재 미국정부가 2022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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