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남겨봅니다해외 직구이고 가격은 150달러 미만이고 인형 6개인데 이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1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11]을 참고 하였을 때, 저희 물품은 명확하게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므로 '기타'를 참고하여 관할지 수입세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세관 담당자별로 답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인형 6개를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는지 사유서를 구비해놓을 것을 권고드립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참고자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26297459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인형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미국발 200불) 6개 정도 수량을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품목(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기준(미화 150달러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현재 인형이 6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판단은 수입통관 담당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동일한 인형 6개를 수입한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보지않고 과세를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일 인형을 반복적으로 미화 150달러에 맞춰 수입하거나 이를 재판매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심민정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사용 물품의 특정대상에 인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므로 해당 건은 세관장이 판단하에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일 수입 시 개인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사유서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인형인지 알 수 없어 hs code에 따른 요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수입전 수입관할세관 수입통관과 등에 문의하시면 대략적인 답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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